공작물의 범위

- 참고사항
1. 아래 건축법 시행령 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항의 법 제14조는 건축신고 말하는 것이고, 법 제55조는 건폐율을 말하는 것이며, 법 제6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말하는 것이다.
 
건축

[일부개정2009.1.30법률제09384호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08.10.29대통령령제21098호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법 제21조제3항·법 제29조·법 제35조제1항·법 제40조제4항·법 제41조·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5조·법 제60조·법 제61조·법 제79조·법 제81조·법 제84조·법 제85조·법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8.12.31부령제00083호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1. 공작물등의 배치도

  2. 공작물등의 구조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5.1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2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 기타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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