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

문서번호 : 건설교통부 건축58550-977
시행일자 : 2003.05.31
제 목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 알림

내용:

1.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서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적용시 동조제2항에서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과 관련하여 잦은 문의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특히,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저차 3미터이내마다 구획된 부분의 실제 지표면 전체가 고저차가 없이 평탄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지표면이 아닌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높이를 산정하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여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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