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 변경


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17호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사무취급요령, 서울시예규 563호)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도시 계획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 행위이기도 하다.


2. 허가기준

 가. 허가기준 :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

 나. 허가가능면적 :
      1)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지로 조성) 10,000㎡(3,025평)미만의 토지
      2) 공업지역에서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9,075평)미만
      3) 보전녹지지역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5천㎡미만의 토지

  다. 허가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1) 높이 50㎝미만의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에 한함)
     2) ①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행위 ②자연재해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또는 정지하는
        경우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3. 금지대상지

   1)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2)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3) 공원.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이외의 토지중입목 본수도 51% 이상이며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
   4) 지형여건등에 비추어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5)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


4. 구비서류

1) 현황측량도(축적 1/200이상, 공사계획범위 포함)
2) 지적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 (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
3) 설계도서(가로계획도-평면도 종횡단면 노선도서 상하수도 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포함된 구조물설계도, 공사비설계서)
   -공사가 수반될경우
4) 소유권 증빙서류
5) 현황사진(원경, 근경)


5 .처리절차

1) 허가신청(시·군·구민원실에서 접수)
2) 관계부서협의
3) 현장조사및 관계부서협의
4) 도시계획위원회심의
5) 허가
6) 사업시행
7) 준공


6. 수수료

㉠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 전, 답 : 1,500원/㎡ - 임야, 잡종지,기타 (시내 3,000원/㎡ , 읍·면 1,500원/㎡)
㉡ 원상복구 예치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공사설계금액의 20%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대체조림비)
㉢ 처리기간 : 21일 (준공 7일)
㉣ 취급부서 : 도시과 도시개발
㉤ 협의부서 : 농업축산과, 산림과, 건축과, 기타 해당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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