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체크 (토지대장 확인)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인지 체크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_주택과)

- 교통영향평가 체크 (대상건축물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체크 (대상건축물에 한함)

 

2. 건축사(설계사무소)_건축허가 신청서 작성(설계도서의 작성)

 

(1)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세움터 접수 http://www.eais.go.kr/

(동별개요,층별개요,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현장조사서,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조사서,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등등 다 같이 첨부함)

-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 (증축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부등본상의 건축주가 토지의 주인과 다를 경우 대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토지소유주)

- 건축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시 필요)

- 환지 사용 승낙서 (지방의 환지예정지 일 경우)

- 건축선 지정 관리대장 1부 (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도로대장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 신청서 (거의안함)

-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도로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 구조안전확인서(건축사날인도괜찮은 경우) :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높이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10m이상

*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하도록 규정 된 경우 : 16층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30m이상, 다중이용건축물

* 지진에 대한 안전확인서 : 3층이상, 1000㎡이상,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대구는 지진1구역), 문화제구역

(2) 설계도서

[별표 2] <개정 2008.12.11>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3. 세움터 접수 (인터넷 접수후 해당 부서에 서류철 제출) ▶▶ 자세한 설명은 뒤쪽 참고

- 서류철로 만들기(구청,시청에 가져다 줘야함)

- 원본, 부본, 협의본(협의부서에 따라 만들어짐)


4. 건축과 (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400㎡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_노래방, 차량출임시설_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 저수압지역

- 위생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업과 : 공장 관련등

- 환경과 : 배출시설 관련등

- 토목과 : 토목관련

- 하수과 : 하수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 보건소 : 병원등

 

5. 건축허가증 교부

- 국민주택채권 (국민은행)

- 지역개발공채 (농협)

- 공과금 (면허세_세무과, 도로점용료_건설과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범위내 연장)

* 수수료면제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이하의 단독주택, 국가, 공공단체의 건축물재해 복구 건축물 등

 

6. 철거, 멸실 신고 (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_ 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는경우만 해당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7. 건축물 착공신고 _ 건축물 착공신고는 세움터에서 진행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 시공자

-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8. 시공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0㎡초과 하거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초과

할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 소시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9.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 배근 완료시

- 소방검사필증 : 각종필증징수

 

10.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부터 7일이내 신청

- 건축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11.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 건축주 시민봉사실_건축물대장 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등록세 납부

 

12. 건축물 등기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이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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