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고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과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4조제4항)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
는 건축물 중 같은 종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슈퍼마켓․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
록 함.

나. 고시원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14조제5항 및 별표1 제4호)
주거지역에 불법 숙박용 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
당하는 고시원을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함.

다.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안 제15조제5항제8호 및 별표2)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여 공장의 사무실 및 창고시설로 쓰는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유예기간과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규
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라.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완화
(안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
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되어 2005년 1월 30일
부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이전에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유아
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에는 추가로 설치한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설치면적을 각각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대한건축사협회 2011-6-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06-29)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