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시 도로ㆍ공원 등 토지 외에 복지시설 등 건축물까지 기부채납 가능토록 조례 개정




□ 앞으로 도로ㆍ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 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로ㆍ공원 등 토지 외에 복지시설 등 건축물까지 기부채납 가능토록 조례 개정>

□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월) 밝혔다.

□ 지금까지는 건축물 시설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다
양한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 특히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
이었다.

□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건축물 시설을
기부 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난 3월 9일 마련하고,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
을 담아 7월 8일(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등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 사업 가시화>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왔던
서울시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 서울시 신도시계획은 토지활용 잠재력은 높으나 각종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되어온 1만㎡ 이상의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공공이 개발내용과 공공기여를 협상해 토지활용도를 높이면서 공공기여를 통
해 토지주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제도이다.

□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 중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대상지는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개소로 원활
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안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중에서 강동 서울승합부지는 협상이 완료되어 공공기여 총량을 확정하고,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
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용산 관광버스터미널은 우리시의 부족한 인프라인 관광숙박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중에 있
어 곧 전문가, 민간, 공공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성수동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는 글로벌비지니스 타운 건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초고층 건립
에 따른 경관분석을 마친상태로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ㆍ협의가 진행 중이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재정비촉진,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

□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
로 제공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부지가액이 200만원/㎡인 대지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
청사를 공사비 16억을 들여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사비 16억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
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 공공재원 부담 없이 필요 기반시설 확보, 사업자는 추가 연면적 확보>

□ 서울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 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
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
축물로 기부채납시 그 가액이 약 5조 1천억원 규모에 달해, 공공과 주민이 필요로하는 상당량의 시설이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사업자는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추가적
인 연면적이 확보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제 도로ㆍ공원등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 이라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 서울시가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및 후속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도 조례개
정 등 건축물 기부채납 제도 도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from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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