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텃밭 활성화 계획 안내


[서울시]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텃밭 활성화 계획 안내  


아파트 조경시설에 텃밭 만들어 이웃간‘정’나눈다

- 서울시,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 포함토록 7월 중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 법령 개정 전까지, 법정 의무면적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 도입 권장
- 이웃과 교류와 접촉의 기회 넓혀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의 정체성 회복 기대

□ 서울시가 성냥갑아파트 퇴출, 휴먼타운 도입 등을 통해 획일적이던 주거 형태를 매력과 개성이 넘치
는 건축물로 바꾼데 이어, 이번엔 주거공간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가 살
아있는 공동주택’ 마련에 나선다.
○ 그동안 획일적인 공동주택의 하드웨어 변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인 이웃간의 ‘정’을
살리는데도 주목한다는 것.
□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켜 내 집 앞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
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화) 밝혔다.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 포함토록 7월 중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ㆍ조경기준 등에 의한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
도록 7월중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ㆍ조경기준 관련법규 개정(안)
현행: 별도 기준 없음
개정안: 조경시설에 텃밭 포함
□ 현행 주택건설 기준 규정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의 조경은 그야말
로 바라만 보는 조경에 머물러 있다.
□ 그나마 요즘은 발코니에 소규모로 상추나 식물 등을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를 통
해 이웃과의 정을 나누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령 개정 전까지, 법정 의무면적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 도입 권장>
□ 아울러 서울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이상이며, 주택
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다.

<이웃과 교류와 접촉의 기회 넓혀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의 정체성 회복 기대>
□ 서울시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경우, 바로 내 집 앞에서 흙을 밟고 만지며 생명의 신비
와 삶의 활력소를 찾아냄은 물론, 가족 및 이웃과 교류와 접촉의 기회를 넓혀 커뮤니티 강화, 공동체 의
식 함양 및 지역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등과 연계한 텃밭을 조성할 경우엔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
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건축ㆍ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에서 질로 바뀌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며 “작은 텃밭이지만 지
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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